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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정위]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
2016-09-28
이민구 [기업정책팀 | mk.lee@fki.or.kr]

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(5조 -> 10조)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9.27(화)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

이외에도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매 3년 주기로 재검토하며, 대기업집단 지정일이 4월 1일에서 5월 1일로 변경됩니다. 

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 드립니다.


감사합니다.

20160927+%28보도참고자료%29+공정거래법+시행령+개정안+국무회의+통과.hwp